윤석열 일파인 현 대법원장 조희대가 멀쩡한 상태에서
이재명 수사 관련 검사놈들 포함 친윤 검사놈들 대거 판사지원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하는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누가 맡을지 논의가 가속하는 가운데
별도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검사 지원 폭증은 이런 ‘검찰 엑소더스(대탈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최근 중간간부 인사결과 한직으로 물러난 검사들 중심으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은 대거 검찰을 떠났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검 2차장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승호(33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각각 대전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김 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적 사건’을 배당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인데
정치검사라는 과도한 비난을 받을 때는 솔직히 좀 억울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싶진 않았기에 비난도 감수하며 사건을 처리했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종현(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도 사의를 표했다.
김 기획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검 검찰연구관·형사정책담당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을 거쳤다.
그는 과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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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리뜨고 판사로 들어가려하다니? 검찰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골탕먹였으면 되었지 우리를 얼마나 또 힘들게 하려고 또 공직을 맡으려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적 마인드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이 왜 공직을 하려하냐고... 사직서 받아주는 건 또 뭔가.
조희대가 문제네요. 빨리 치워야 할텐데요.
친윤 검사들이 판사로 우루루루루루 들어가면 니.미 모든 재판 할때마다 걸림돌이 될수 있겠네. 영장전담판사(친윤)= 내란범들 or 내란당 놈들 비리 문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 기각" 모든 판사들 (친윤) = 판결 무죄 또는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비록 계엄을 해 사회혼란을 줬다고는 하나 미수에 그친점,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던점,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점 몸이 안좋아 치료를 요하는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에 땅땅땅 (국민니들 따위가 어쩔건데 ) 이럴거같네.
“‘정치적 사건’을 배당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인데 글쎄.... 그때 못 찾던 증거들이 지금에와서 터져나오는건 어찌 설명할건지....? 돈 띠지는 장말 모르고 한거니...?
법버러지들이 모여드는곳이 썩은곳입니다 정화가 안될 때는 깨끗한 곳으로 새롭게 만들어야죠
바퀴 벌레들 모여 사는 찬장 뚜껑열자 우루루 도망쳐 구석으로 숨어들어가는 형국. 철저하게 때려 잡아야 함
법왜곡죄도 얼른 만들어야죠
MOVE_HUMORBEST/178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