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래 어획이 금지되어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고래 잡으려고 한게 아닌데 우연히 잡혔다' 즉 혼획이 연간 1000~2000마리에 육박함

이게 어느정도 수치냐면

고래잡이로 악명높은 일본이 아예 IWC(국제포경위원회) 탈퇴 후

대놓고 시작한 상업포경 쿼터가 연간 383마리고

세계에서 고래를 가장 많이 잡는 노르웨이가 연간 쿼터 800~1200마리

그러나 실제로는 쿼터를 다 채운적이 없음

그냥 대놓고 고래 잡아먹는 애들의 몇배가 '우연히' 잡혔다?

사실 우연이 아닌거 다들 알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 계열 시민단체들도 있고

설문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딱 설문할때만 관심 주는 수준이고 여전히 갈길은 먼 상태임

거기에 사실 국가부터 고래 보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나설 마음이 없음..

머리도 저런데 머리 아래는 말할것도 없음

이 사건은 경찰이 고래 불법유통업자들의 보관창고를 알아내서 압수했는데

검찰이 불법포획여부를 판정지을 시료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다릴 수 없다며 대부분을 돌려줘버린 사건임

경찰은 검찰과 업자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을걸로 보고

업자 측 변호사에 대한 수색영장을 세번이나 청구했지만 당연히 모조리 기각

심지어 그나마 불법 유통으로 인정받아 돌려주지 않고 압수했던 일부 물량마저도

검찰이 공매처리해서 사실상 업자들한테 환부해버림

제대로 물먹은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담당 검사에 대한 서면조사에 들어갔지만

조사 들어가자마자 귀신같이 갑자기 담당 검사에게 해외 업무가 생겼다며 해외로 보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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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국내 고래 보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가 미국의 수입 규제인데

미국이 수산물 수입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산물 부분 또는 전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정책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독 고래 혼획과 관련이 높은 수산물 5종을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가 시행일을 연기했었는데

연기된 시일이 내년 1월으로 얼마 안 남은 상태임

최근 꾸준히 성장중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 제한 품목의 수출액은 1000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 수립이 고래 보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