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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걸면 걸 수는 있을거 같네요.
범칙금이 낮음. 범칙금 10만원 이상 올리면 다들 주차장으로 들어갈텐데. 술처마시는 돈은 안아깝고 차끌고다니면서 주차비는 아까우니 저러지..
이런건 경찰이 좀 해결해 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112신고하면 견인될걸요?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얼마안될거같고,
업무방해는 성립될지 안될지 고의성 여부가 애매해 모르겠네요. 아무튼 진상이네요
요즘 이런 주차빌런들이 문젠데 좀 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함...
공무집행 방해아닌가요 ?
경찰 불러서 견인처리.
맞음 이런건 경찰이 좀 처리해줘야..
다른 경우에 보면 사유지라는 둥 어쩠다는 둥 안된다고 하는 경찰.
견찰이 좆같은 건 맞아
국회와 사법이 더 좆같은 것도 맞아
저런 차량은 바로 떠서 압수. 경매 처리에 가깝게 처리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한다는 건 저 지랄을 지들이 하고 싶어서지
100% 완벽한 게 없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따져 보라고 이 구캐, 판새 이 십색기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