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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해서 와도 신분은 비국민이니 비자가 없으면 추방 가능한거 아닌가여??
글에서는 스킵되었는데.
정확하게는 북한 주민 으로서 들어와야 함.
즉 북한에 귀화 하고 탈북해야함 ㅋㅋㅋㅋ
(대한민국 법상 북한 사람도 국민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 때문에 잠깐 들어올 수 있었던 걸로 암...
탕!!!
"무슨일 있었어?"
"고라니가 한마리 있더군요."
다시 내보내면 되지
어쨋든 지금은 미국인이잖아
북한인으로 태어나야 우리나라 사람으로 취급하는거지
북한에서 귀화를 받아줄까 ㅋㅋ
야야! 우리라고 다 받아주는줄 아내?!
차라리 중국에서 어선타고 밀입국 하는게
무허가 자발적 입북한 다음에 내려오면 바로 간첩심문 각인데?
법치국가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도 막을 수 있는 건 아님.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다가 이번에 스티브유가 승소한 거고
물리적으로 막아도 그러면 행정권 남용이나 위헌적인 조취인 거지.
법을 바꿔서 제대로 된 이유를 달아 막아야함.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오면 인정이지
미국 국적도 가지고 싶고 미국 세금도 회피해야겠고
돈도 한국에서 벌고 싶고 이런거 아닌가?
북한 국적 얻으면 자동 미국국적 날라갈텐데 ㅋㅋ
솔직히 저렇게 들어온다면 인정할 사람 많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