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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념통탉.. | 16:44 | 추천 24 | 조회 27

[유머] 대법원판결에서 휴대전화 압수후 무차별 검색은 위법이라고 나왔네. +27 [16]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2064118

대법원판결에서 휴대전화 압수후 무차별 검색은 위법이라고 나왔네.

간략화해서 이야기하면


휴대전화를 통째로 복사해서 그 안을 영장에 나온내용으로 검색해서 찾은게 아니고


그냥 일일히 하나하나 봐서 영장이 아닌 다른 범죄 사실 3개를 따로 찾아서


찾아보고나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대법원에서 야 니들 영장에 나온것만 딱 찝어서 검색했어야했는데


그냥 막 일일히 전체를 뒤진건 위법행위라서


증거능력이 없음 이라고 판결했네.




유게이식 3줄요약


1. 유게이를 페도죄 영장으로 폰을 복사했으면 페도죄만 검색해야됨


2. 근데 유게이 폰 복사한걸 하나하나 보더니 황달 찬양죄 게시물을 보고 황달찬양죄 영장까지 발부했음


3. 대법원 페도죄 영장이면 페도죄만 찾았어야됬는데 딴거 찾아서 그건 증거로 못씀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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