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골대 쓰러져 초등생 사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6687?sid=102
초등학생 2명이 예약제인 공공 풋살장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동식 골대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놀다가 골대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
경찰은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이게 맞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6687?sid=102
초등학생 2명이 예약제인 공공 풋살장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동식 골대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놀다가 골대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
경찰은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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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억울하다 들어오지 말라고 막았는데 들어와서 뒤진건데 그럼 다음에는 아예못들어오게 뭐 고압시설이라도 설치하라고?
이건 무죄 받겠는데
저거 군대에서도 사고사례 때문에 절대로 하지말라고 했던건데
시설물 관리 부실은 공무원 잘못이 맞다만 그게 과실치사는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맞는건지 모르겠자
비 안온다는 일기예보 믿고 운동나갔다가 비맞아서 감기걸리면 기상청 직원 과실치상으로 입건됨??
"앞으로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 풋살장을 폐쇄합니다."
아니....
도둑넘이 시건장치 따고 들어갔다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도 집주인 책임인가?
책임이 있긴하지.. 시설관리책임.
근데 과실치사는??
저거 과실치사 인정 힘들거같은데;;
그냥 복수대상이 필요할뿐임
관리의무야 있겠지만 과실치상은 너무 막가는거 아니냐....
뭐지 내가 글을 잘못 읽은 건가?
..말리지 못해서 저런 소리 나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