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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우리는 대륙법 베이스 아님?
왜 영미법 따르는 미국이랑 비교를 하지
엄벌주의의 허상을 지적한 거지. 전세계에 어디든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엄벌하는 국가는 없다고 알려주는 거임.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의미. 판결만 천년 이천년 때려봤자 가석방으로 10년 이내에 나오는데.
자리가 부족하면 메달아야되나?
높으신 분들한테는 한없이 자비로운
감옥 지을 땅 구하는게 제일 문제인듯
참고로 이걸 해결한 사례중에 또 그 국가가 있다
??? : 수감자가 너무 많아? 식민지도 많은데 자유준다고 하고 보내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