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생와.. | 25/08/25 21:32 | 추천 23 | 조회 357

촉법소년법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53 [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84877

어리다고 봐줄게 아니라

성인이 될때까지 집행유예를 하되

중도에 재범시 성인과 동일하게 형집행

성폭행 간접살인 살인등 중범죄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물론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서 총살형

부모도 같이..

그걸 안하는건 법으로 먹고 사는 년놈들

욕심때문

이재명악개08/25

사면이나 없애라

힘있는 정치인 경제인들을 위한 합법적인 쥐구멍이랑 뭐가 다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딱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구만
TheBeing08/25

성인까지 집행유예... 이거 좋네요...

다만 민사 갔을땐 형사처분이 이뤄진 걸로 기준잡고 판단했으면...
일번은나08/25

음주감경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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