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올라가면 임금체불 늘어난다는 논리가 웃긴 이유
최저시급 ㅈ박았던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린 애들 쓰다가 월급날 되면
꼬투리 잡아서 월급 안 주고 쫓아내는 자영업자 사장들
ㄹㅇ 드글드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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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최저 시급 올라가면 힘들어 임금체불 많아짐
옛날-최저시급을 아예 안 지킴, 돈을 그냥 안줌 왜줌?
신고가 늘었다라고보는게 맞겠지.
다른 나라 중에는 임금이 체불되면 국가가 일단 지급하고 국가가 기업에 수금한다고 하더라.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체당금
우리나라도 신청하면 비슷하게 해주긴 하는데
문서나 절차가 좀 까다롭드라
실제 체당금은 제법 국가서 손해보는게 많아서 그러나?
환수율 되게 낮다던데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은 총 1조2500억 원(지난해 말 기준)까지 늘어났다. 회수율은 같은 기간 37%에서 27.8%로 떨어졌다.
기업이란게 최저시급이 줄어도 임금체불할 놈들인데ㅋㅋㅋ
아니 시급 올렸다고 체불 늘어나면 그런새끼들을 족쳐야 되는거 아님..?
까놓고 말해서
임금을 못 줄 상황이면 근로자를 자르지 체불은 안하더라
체불상황은 임금을 못 주는 상황에서도 일어나긴 하지만
주로 일어나는 상황은 임금을 '주기 싫어하는' 상황이 더 많더라고
아무래도 임금을 못 줄 상황이 되면 사업 자체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게 드러난 상황이다보니까 그런가
최저임금 안 주려는 핑계는 정말 끝도 없어
노예근성 애들은
무임금으로 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