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 정상참작 사유
지적 장애인들을 염전 노예로 부리던 염전 업주 가족이 적발됨
월급도 안주고 7년간 노동 착취
지적장애인 명의로 사기대출 3억 4천 꿀꺽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들 에게 밥과 담배를 제공 했다며
정상참작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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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면 법원도 한통속이지 ...
작년 기사는 왜..?
작년 까지도 염전 노예는 여전히 존재 했다는 현실
그놈의 관습법 좀 어떻게 하면안되나
걍 저 동네에선 노예 없는게 비일상이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