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마현의 한 시에서 기초 수급자를 고로시한 사건이 발생함

기류(?) 시에서는 14 세대의 기초 수급자들에게 보호비를 분할 지급을 결정

수령 방식은 수급자가 직접 시의 해당 부서로 직접 찾아와 직원으로부터 수령해가는 방식으로 바뀜

또한 분한 지급도 문제인 것이 1일 1천 엔 정도만 수령이 가능해서

수급자들은 매일 몸과 정신 상태 집과의 거리 상관 없이 지정된 부서로 와 1천엔을 받아가야 했음

이 때문에 몸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수치심을 느낀 일부가

어쩔 수 없이 거부하는 일이 생김

근데 사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꼼수도 아니었고 복지 법 허점을 짚은 것도 아니고 그냥 쌩 불법이었음..

 이 일을 당한 2명이 시를 고소했고 재판 끝에 시의 위법 행위였다는 결론이 나옴

시를 상대로 고소한 2명은 1인 25만엔을 위자료로 받았음

한편 이번 소송 사건은 작년인 2024년에 시작해 유명해졌는데

조사 과정에서 2010년대부터 시에서 이러한 관행이 있었던 정황들이 발견됨

다만 이에 대한 후속 기사는 찾을 수 없어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