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것.jpg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외국에도 있고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피카츄 배 안 만지고 섣불리 욕 박았다가
"난 그게 사실인 줄 알았다" 인 상황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된다
어쨌든 니가 진짜라 믿고 입 털었으면
사실적시라는 것
가짜뉴스인걸 알면서도 입 털면 허위사실적시
[23]
새해첫날 | 00:41 | 조회 0 |루리웹
[16]
나라간다 | 25/08/21 | 조회 1319 |보배드림
[4]
녹차백만잔 | 00:40 | 조회 0 |루리웹
[9]
루리웹-9151771188 | 00:41 | 조회 0 |루리웹
[11]
함떡마스터 | 00:41 | 조회 0 |루리웹
[5]
작은호랑말코 | 00:23 | 조회 0 |루리웹
[7]
십장새끼 | 00:33 | 조회 0 |루리웹
[43]
루리웹-3840255511 | 00:40 | 조회 0 |루리웹
[68]
오징어게임 | 00:38 | 조회 0 |루리웹
[2]
c-r-a-c-k-ER | 00:25 | 조회 0 |루리웹
[0]
사일럭스 | 25/08/21 | 조회 0 |루리웹
[6]
함떡마스터 | 00:34 | 조회 0 |루리웹
[3]
함떡마스터 | 00:36 | 조회 0 |루리웹
[4]
DTS펑크 | 25/08/21 | 조회 0 |루리웹
[5]
이너플레인 | 00:28 | 조회 0 |루리웹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건 우리나라 케이스가 특이한 케이스인거 맞고
내가 알기론 외국은 명예훼손 죄는 존재하되, 그걸 주장한 사람이 내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면 처벌 면제로 알고 있음..
뭐 이정도만 해도 아니면 말고식 개소리 막을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함
정확히는 민법으로 다루느냐
형법으로 다루느냐 차이긴함
영상에도 대놓고 해외에도 있다고 나오는 내용이라고...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3
법이란게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른거같에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나고 법 난건데다 다같이 합의해야 하니 한계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음, 그러니 계속 보완하고 바꾸는거고.
하다못해 십계명조차 사람 먼저 있고 생겼다
저걸 금수저 물고있는 사람들이 무기로 많이 휘두름
따라서 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해도, 그게 본인이 사실이라 인정했다는 말은 아니다
참고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수사가 시작되면
입증책임이 검사(혹은 수사관)에게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판례 상 발언한 본인이 입증책임이 있음
말이 어려워야 법쟁이들이 먹고살수있기때문에.
해서 법용어부터 풀어쓰게하는걸 해야함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한 바가 공익적인 목적일 경우 적용이 안되는데 그 공익적인 목적임을 어느쪽에서 증명을 해야하는지가 제일 큰 문제같음
외국은 좀 더 명예훼손으로 보는 기준이 엄격하다고 들어봤던 거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엄격한거 맞을걸
민법이라서...
이 법은 왜 있나 싶어서 보면 거의 다 존재 이유가 있는 듯 하네용...
우리나라는 형사고 외국쪽은 민사가 주류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