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43)

• 소브08/21

  음란물유포죄랑
  어디에나 가져다 붙이던 아청법은
  개한테줬냐?

• 아이언버드08/21

  2D캐릭터도 실존인물취급하는거였구나

• 약중독고양이08/21

  그림쟁이는 왜 처벌함?
  
  -> 사회성없는 개찐따들이라 콱! 하면 잘못했다고 비니까

• morekool08/21

  판사가 꼴렸으니 죄인가?

• Nodata?08/21

  음...? 뭔가 이상하지않아?
  
  그럼 2D는 실존인물이었던거야? 아이씨 누가 나 좀 이세계로 보내봐라

• 루리웹-078825341108/21

  제에발 언론들 지법 판결 갖고 와서 뭐가 바뀌었다느니 구라 좀 안 쳤으면 좋겠어.
  
  튀는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수정될 거고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바뀌지 않는 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임.

• 루리웹-202303807908/21

  딥 페이크의 원본이 된 사진이 보정 이빠이 먹인 사진이라.
  피해자가 출석했는데, 판사가 못알아본거 아님?

• 오랑우탄맨08/21

  피해자가 없으면 된거긴 해

• -동굴곰-08/21

  어? 2D는 신나게 털지 않았어?

• XY[!]08/21

  그냥 딥페이크 관련 법만 적용 안된다는건데 무슨 기사를 아예 무죄인것처럼 적어놨어.
  음란물 유포죄나 아청법은 잘만 적용될 걸?

• 실버메탈08/21

  실존 인물과 유사하게 만들고 실존인물 아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판례이긴 한데 어떻게 되려나
  이건 검경이 실적 벌자고 무조건 높은 걸로 걸었다가 하나 삑난 거 같은데

• 저사기프징징08/21

  실존인물 비슷하게 해서 점찍어놓고 다른사람이라고 우길거같은데

• MoonD408/21

  이제 새벽에 유게에서 ai 야짤 노리밋으로 볼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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