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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문제 연령을 13세로 내리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심각하게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연령을 내리는것도 중요해요 내리면서 현실에 맞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냥 일단 연령을 내리는게 제일 중요해요
가정교육과 피임의 그 중요성..ㄷㄷ
촉법이나 미성년자는 피해자 였을때는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적용하고
촉법이나 미성년자가 가해자 였을때는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해라...범죄에 나이는 숫자일뿐...
요즘 애들 알 거 다 안다...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꼴임...
개정안 : 악의적으로 촉법신분을 내세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부모도 처벌한다.
촉법의 부모를 보면 애가 왜 이모양인지 알게된다
개 거지 같은 법 때문에 여럿 피해 보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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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들아 법밥처먹는 것들에게 저런짓을 해보라고 하고 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