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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후속조치는 늦어지는 걸 보면 정말 부동산에 있는 돈을 증시로 이동시키려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조심스러운게...단순 대출관리를 떠나...헌법을 뜯어 고칠듯 합니다.
예를들어 토지 공개념 확대면 사실상 끝난거라 봅니다.
가격이 급락은 충격이 클것이고, 자본의 이동과 함께 점진적인 토지 소유의 개념을 수정하면 이길 재량이 없죠.
이제 시작이고 부동산은 이전 정부들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걸이죠!!
세금과 공급으로만 잡을수 있다는 아마추어적인 정책이 문제였죠.
건설경기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공포심도 한몫했죠..
윤재앙이때는 가만히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