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말 나온 김에 가져와본 무고죄 설립 요건
정보 : 이번 허위신고한 ㅇㅍㄹ는 신고했다고 수직갤에 당당히 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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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과태료도 작년에 500까지 올랐던데 ㅋㅋ
비추 1 굴단은 허위신고를 한 굴단을 위해 돈을 모으도록 해.
근데 저기에 더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되는데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 정도가 될듯
저 신고 한 애가 진짜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처벌안되는거 알면서 어그로끌려고 했느냐가 문제
이후 그 신고한 친구가 MBC나 SBS에 제보했다고 하더라
글 싼거 보면 일단 저 조항 다 피하려고 공익을 위해 어쩌니 좋은말은 다 갖다 붙여놨음
나중에 진짜로 그런줄 알았다로 넘어가려고 ㅇㅇ
굴단이 두명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