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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하는.. | 25/08/13 22:11 | 추천 27 | 조회 21

[유머] ㅇㅇㄱ) 얘들이 고소할수있는방법이없다니깐? +23 [14]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894459

ㅇㅇㄱ) 얘들이 고소할수있는방법이없다니깐?


ㅇㅇㄱ) 얘들이 고소할수있는방법이없다니깐?_1.jpg



1.고소를 할려해도,  최우선적으로 모욕성 댓글이 있어야함 


=> 버튜버들이 고소를 하려면 현재 판례나 법원상, 실제 이름 얼굴을 가지고 뭐라해야함 


예를들어 00 현실모습봤는데 존나 00 00 하네 ㅋㅋㅋㅋㅋ 아오 ㅋㅋㅋㅋ 진짜 어디서 00 해야할듯 이런식으로 


현재 이게 한국버튜버 법률상, 나온 첫 판례  유명한 플레이브 


그리고 이 판례상 물어줘야하는돈이 10만원나왔다.


2.그럼 얘들 현실모습드러난걸 우리가 알아서 얼굴을달면서 욕을해야함 


=> 그럼빨간약이드러난걸 가지고와야함 


현재 어느 커뮤니티든 굴포차이야가로 이걸 얼굴이다 누가 누구다~ 하면서 얼굴이 어떤데 


그렇더라~ 해야함 그러나


현재 페러블이나 우왁굳은 이걸 인정하지않음,  인정을하면 고소가 되는거고. 


그러하니 굴포차드립을 써도 고소를 할수는없음 


다만, 굴포차안에서 찍힌분들이, 일반인일 경우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러니 혹시나 이계돌 직접적으로 맞다하더라도 안쓰는게 맞음.  그분들이 루리웹상대로 고소 떠는 특정 커뮤를 고소를 하면 진짜 상황이 달라짐 


3.그럼 다른문제가잇지않을까? 


예를들어 로미갤 사관들은어떨까? 이분들의 문제는 없음, 그냥 있는 자료를 제공한거고 혹여나 재판을 한다 치더라도,  증거품에 쓰일수도 있음 


재판이 열린다면말이야.


사실상 얘들이 재판에 낼상황


4.음원관련 


리와인드는 누구의 노래인가? 뭐 이런거 예를들어, 이거는 음저협의 사항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수있는 상황이아님.  


이거는 실제로 사나가 직접적으로 반박해야지만 진짜 모든게 정상화 될수있음 


5.오히려, 스텔라이브쪽도 고소를할수도없음 


당연히 버튜버판떼기를 달고있으니 고소를 못하는것도 있음, 다만 법원이 진짜 보수적이다보니, 이런 사례에 (애살견이라던지, 할아보지 돌아가신걸로 조롱 등) 반응을해서 판례가 나오면 또다르게 상황이 변동됨 근데 이건 스텔라이브가 진짜 미친듯이 변호사들을 수집해서 욕을잡아내야하는수준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버튜버는 판떼기와 사란을 다른분류로 취급함 


6. 아 참고로 노래못하는거나 놀린거로도 이런걸로도 고소가안된다 


노래 못하는거나 이런걸 선넘게 욕하지도 않았고 순전 랩을못한다는 개인의 판단의 선이라 법원에서는 개인의 평가를 정할수없음, 

예를들어, 페이커있죠? 페이커의 경기를 보지도않고 프로게이머인거만 아는 사람이 봤을땐, 흠.. 저게 잘하능건가? 라는 생각을 적을수있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욕설로 


페이커 00 00 이렇게 삐이이 하는게 000 하는거지 라는 식으로 욕설을 달면, ↗된다 


아 참고로 페이커는 현실이다보니 욕한마디만해도 ↗될확률이 있다



7. 그러나 스탭은 조심해야하는거다. 


늘상말하지만, 판례가 뒤집힐수도있어서, 어떻게 되야할지는 모름 


-이걸 아는 법조계지인에게  고기 구워주면서 얻어낸 지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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