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유(유승준)은 관련 소송을 최소 5개이상 진행해야 들어올까말까다

얘네가 승소한건 "비자 발급 과정" 적법성에 관한 승소였다.

"비자 발급" 해주라는 승소가 아니였다

쉽게말해 검토조차 안하고 커트하지말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끝에 발급을 해주든 커트를 하든 하라는 재판과정이였다

뭐 당연히 본국에서 입국금지 걸려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이 되면

그게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개짓거리다

또한 간단하다. 비자발급이 되든, 미국인이니 무비자 관광을 그냥 오든

유승준은 입국이 불가능하다. 비자발급 여부랑 별개로 "입국 금지 처분"은 비자발급이랑 별개사항이기 때문이다.

비자가 얼렁뚱땅 발급받거나, 재판끝에 비자발급해주라고 강제명령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외교부,법무부에서 발행한 입국금지 명단, 블랙리스트는 비자발급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처분이기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들어와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커트다.

또 입국 금지가 기나긴 재판끝에(풀릴수가없기야하겠지만) 이겼다고 쳐보자

외교부에서 걍 삔또 상해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안됨' 으로 입국거부때려도 할 수 있는게 없다.

애초에 외국인의 입국처리는 걍 재량껏 할수있기때문이다.

쉽게말해 5개이상의 재판을(그것도 국가기관들상대로) 다 이겨도 걍 외교부고 법무부고 걍 삔또상해서 안됨 ㅅㄱ 해도

어찌할 방도가없다 ㄹ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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