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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증거 없어도
무죄 주장시 90%확률로 징역보내고
유죄 인정하고 피해호소인에게 합의금 주면 90%확률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주는 환경을 조성 해보자구
그 증거를 날조할 가능성과 님에게 해를 가해서 거짓자백을 만들텐데 그거는 생각 안하나봄
대한민국은 무려 국가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는게 있었던 나라임. 그때 가담했던 법조인들이 얼마나 반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던 나라에서 별 대책 없이 사형 집행을 한다는건 굉장히 큰 모험이 될 것임.
일단 죽을만큼 때려봐, 그럼 유죄인지 아닌지 알게된다구!
증거가 확실한 자만 사형에 처하자 = 나머지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잡아놓고 있다는 말인데 무죄추정 원칙 어따 팔아먹음?
애초에 인간의 증거와 판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변호사를 동반한 재판과 3심재가 있는건데
그럴일 없다라고 주장하면 재판부터 없애야 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