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관련 무조건 고쳐야 하는 조항. +171 [7]

댓글(8)

• 곱창시러08/12

  아~~ 또다른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음... 당년 또는 3년이상 월급 인상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못미치거나... 1년이상 근로자 평균 근로 시간이나 일수가 법정 규정을 넘어 갈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근로 시간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경우 그 외에 근로환경이 너무 가혹 하거나(직원간의 왕따등...)  등등의 규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료 제출하는것보다 간단하게 몇년이상 규정이 깔끔할것으로 생각함...

• cornerback08/12

  일단 실업급여라는 이름도 바꿔야하죠 진짜 사화안전망인 실업급여가 되려면 님 말씀처럼 자진퇴사도 지급해야합니다 더불어서 실업급여이니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을 하는것도 고쳐야죠 그런데 매달 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하고 자진퇴사는 안되고, 계약만료 역시 본인이 연장 의지가 있는지 증명해야하고 스스로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활동급여 라고 하고... 즉 사화안전망인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보조금 일 뿐이죠

• 곱창시러08/12

  구직을 장려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 구조가 거지 적선하는 수준이긴 함... 정작 보호해야할 사람들은 보호를 못하고 편법적이고 엉뚱한 사람들만 보호해주는 정책이 되어버림...

• cornerback08/12

  그 구직장려 라는 마인드 자체가 참 후진겁니다 누가 그 최저임금에도 안되는 푼돈 일시 받으면서 풍족하게 산다고 구직을 장려하는걸까요 푼돈 부정수급이라는 것도 웃기고요 걍 제도 자체가 사회보장 안전망 구색 갖추려고 만들었지만 실상은 말씀처럼 개차반, 보호 못 하는 제도가 되었죠 일단 진정한 실업급여, 사회안전망이 되면 부정수급이니 뭐니 편법이니 뭐니가 문제될것도 없죠

• 달식이아빠08/12

  기레기들의 농간으로 인해 실업 급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부정 수급. 국짐당 정권과 그 끄나풀들이 재계와 짜고 실업급여 안 주고 싶어서 만든 프레임 회사사정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회사와 국가가 직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임시로 긴급하게 아주 소정의 자금을 지원하는건데 이걸 이용해서 20대 젊은이들이 잠깐 일하고 펑펑 놀러다닌다고 프레임을 만들어 버림 언론 개혁이 제일 시급한 사안들 중에 하나였죠.

• 거산이도령08/12

  저도 수급 요건을 퇴사가 아니라 보험 납부 실적에 따라서 차등 해야 한다고 봅니다. 퇴사가 자의냐 타의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퇴사 후 재취업까지 기간에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건데 왜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구조를 유지하는지 모르겠네요.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타 먹어도 낸 만큼만 받아가게 하던가 해야죠.

• 곱창시러08/12

  참고로 지금은 월급의 20%가 삭감되야 해단된다거나 주52시간 근로를 9주나위반해야 된다든가 왕따한 직원들이 왕따를 인정해야한다든가 기타 근로자가 관련내용을 입증해야 된다는식의 사실상 주지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똘똘뭉쳐있음... 이쯤되면...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박은사람이 1년에 몇명이나 될까? 궁금해짐...

• SYSTEM08/12

  MOVE_HUMORBEST/178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