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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수.. | 13:46 | 추천 38 | 조회 2011

강남구 유전 발견 현장ㄷㄷ +211 [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79122

“세금 납부할 돈 없다” 날뛰는 체납자, 

가상자산 뒤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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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주민 A씨는 지난해 재산세 1억2000여 만원을 체납하고 버티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의 눈에 포착됐다. 세무관리과는 그에게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관리과는 A씨가 갖고 있을지도 모를 가상자산에 주목했다.강남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관리소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A씨 소유의 가상자산도 파악했다.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규모였다.

강남구는 즉시 A씨의 가상자산을 압류조치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A씨는 “압류를 풀어주면 그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몇 차례 납부독려 요청을 거부한 A씨를 믿기는 어려웠다.

강남구는 담당공무원을 A씨와 함께 거래소로 보내 압류해제를 하는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곳곳에서 유전이 터지고 있음
그동안 일 안하던 공무원들 일을 하기 시작함
나라에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이 많았고
그 도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일을 안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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