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핀란드 30km 사망자 0명 글은 전제가 잘못됨.JPG
헬싱키에서 속도제한을 30km로 낮추고 운전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사망자가 없어졌다는 글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제한을 낮추는게 먹힌 이유가 있음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누진적 벌금제도를 택하는 나라임.
즉 버는만큼 벌금이 늘어나는 구조.
우리나라처럼 정액제가 아닌 소득에 따라 벌금액이 변동되는 구조이고
벌금을 못내면 바로 감옥에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초에 법을 위반 하려는 시도가 잘 없음.
운전이 불편하면 사망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였어야 됨.
즉 맨 위에 글은 전제가 잘못 되었다는 거임.
속도제한을 30km로 낮추었더니 사고가 안났다가 아니고
속도제한을 30km로 낮추니까 사람들이 낮춘 속도제한을 잘 지켜서 50km로 사고났을때보다 30km로 사고가 나도 다치는 사람들이 적더라
라고 봐야됨.
글치
2톤짜리 플라스틱 붙인 쇳덩이가 시속 50으로 들이박는거랑
30으로 들이박는거랑 부상의 경중이 다르니까..
벌금은 그 사람이 버는 돈의 퍼센티지로 때려야지
교통법규는 확실히 소득대비벌금에 미납시 감옥직행이 맞는듯
법의 시행성을 빡세게 잡아서
규범을 통한 통제가 잘 먹히는구나
게임 패치하는 것처럼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거 같단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