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사면의 두가지 의미 (읽어볼만해서 퍼옴) +95 [4]

첫째, 역사적 의미입니다. 조국 대표의 사면은 단순한 개인 사건의 종결을 넘어, 우리 현대사의 갈라진 인식 지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국민의 인식을 둘로 가르는 상징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최근의 이태원 참사가 그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북한의 폭동’이나 ‘단순한 교통사고’처럼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또 다른 이들은 권력에 의해 자행되었거나 은폐된 비극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임시정부의 법통’이나 ‘건국절’ 논쟁과 같이 더 근본적인 역사관의 차이로도 이어집니다.

조국 대표와 그 가족에게 벌어진 수사와 처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입시비리 가족에 대한 정당한 처벌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작과, 그에 부화뇌동한 판사까지 포함된 법조 기득권에 의한 사화(私禍)로 인식합니다. 조국 대표의 사면은 국가가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당장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국 대표와 그 가족뿐 아니라 후자의 인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미입니다. 지금의 정치 지형과 관련하여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40% 득표를 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총선과 달리 대선과 같은 선거에서는 기존의 진보·보수 구도에서 보수는 허수아비를 내세워도 겨뤄볼 만한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면은 국회에서 더욱 문제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건조하게 평가하면 여전히 ‘정치’가 아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내란 세력을 상대로 악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방향으로 남은 국정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적 지지를 제외하면 도저히 일반 상식인이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치사의 오른쪽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이 공간에 자리 잡으려 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더 보수적인 정당으로 자리 잡고, 왼쪽 진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외의 존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함께 선전하여 우리 정치에서 민주당의 파트너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등도 선전하여 자기 몫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 복귀는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감을 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조국 대표의 사면은 우리 현대사의 하나의 굴곡을 정리한다는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공백 상태를 최소한의 상식 있는 정당이 메울 기회를 마련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