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기술 빼오기를 위해 만들어진게 저작권법에 관란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음. 심지어 설명은 특허법에 관한 이야기임

반대임

특허법은 오히려 기술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법임.

지 혼자 기술 끌어안고 죽어서 기술 유실되게 하지 말고, 기술 공개하는 대신 법적 보호기간 동안 너의 권리의 독점적으로 인정해주겠다.

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임

그냥 특허관련 교양서적만 읽어봐도 첫장에 나오는 문장인데…

심지어 제국주의 시절도 틀렸음.

최초의 특허법은 1400년 즈음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