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맨.. | 25/08/11 07:11 | 추천 13 | 조회 1192

초4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1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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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빼앗자 책상 친 학생에 욕설했다고 재판 넘겨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NeoGenius08/10

별 걸 다...
이론물리학자08/10

대법원까지 간거야???? 황당.
REDRRR빨간달걀08/10

벌레가 애벌레를 싸질러서 떠받들어 키운 결과죠. 인문 윤리 도덕 교육은 가정교육이면 충분하다 or 취업이 우선이다 or 과힉 기술 발전이 우선이다 2007년 츠키야마 아키히로 (a.k.a 이명박) 2015년 타카기 마사코 (a.k.a 박근혜) 인문학과 싸그리 없애버릴 때, "발목 잡는 인문계" 운운하면서 문충이 - 문송 운운한 결과입니다. 오유에서도 "기술 발전에 투자할 것도 없는데" 운운하는 저능아가 가끔 보이는 게 정말...
반통일친일척결08/10

빠다시대보다 더 ㅇ같네
만취곰08/10

가정 교육이 개판이구만.. 에잉 쯧쯧...
울토끼만세08/11

뭔가 인사상 불이익때문에 대법원까지 간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면 사실상 무죄인데...
SYSTEM08/11

MOVE_HUMORBEST/1786590
료후08/11

애가 소송을 걸었을리는 없고, 부모도 그 모양이라는거네. 역시 콩 심은데 콩 난다.

초4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118 [7]

댓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