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그간 스스로 지휘권을 가질수 있었던 검창 총장으로서의 행동이 어떤 동기를 가졌는지에 대한 관점 차이가 조국이나 윤미향의 사면에 대한 입장 차로 나타난다고 생각함.
우리가 빚어진 결과만을 두고 생각하면, 재판 결과에 따른 판결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지만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는 결코 드러난 결과인 판결만을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음.
왜나면 당시 기소를 하던 총책임자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윤석열의 행위가 어떤 의미였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의 공직자로서 법적인 활동 전반을 범죄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정상적인 게 없음.
그건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과 행정부 전반에 대한 지배력으로 행한 이재명에 대한 기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계엄, 즉 내란은 그가 올인한 마지막 행위였음. 어쩌면 전쟁이 벌어졌을수도 있었음.
그래서 조국을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은 계엄을 비롯하여 윤석열이 책임자로서 행한 공무원으로서의 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음.
윤석열에 의한 기소와 사법부에 의한 조국의 유죄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임을 인정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 그에 대한 답임.
그리고 국힘에서 같이 사면해달라고 명단 내민 정치인들(뇌물 수뢰)도 있던데 형평 운운하며 같이 사면하면 뇌물 수뢰범들과 도매로 취급받는거라고 생각함.
사면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 범죄를 단죄하고 그 회복의 일환으로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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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윤석열과 김건희 그 부역자들의 처벌기준은 조국가족멸문지화급으로해야합니다 특히 심우정을 포함한 부역검사들은 직계식구까지 탈탈 털어서 조금이라도 범죗사실이 밝혀지면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굥룬에게는 신속한 항고포기 非왜당에게는 집요한 항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8/2JE5U6WEIJHSDKD22EU2HPDUNE/ 검찰, 즉시항고 포기하고 尹대통령 석방… 총장이 지휘 https://newstapa.org/article/habfc '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 권양숙 여사에게 20촌 운운했던 것, 노무현 대통령의 단골 식당까지 털어댔던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단골 식당 (시장 등등) , 20촌 먼지털이는 기본에, "기소장 말바꾸기" 하면서 일사부재리 무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왜당무죄 非왜당유죄 패거리들에게 돌려줘야 될 원칙이기도 합니다.
내란 척결의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검찰권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자 한 내란의 노골적인 실행이 조국 수사입니다. 조국 사면은 당연한 거고, 그 내란에 가담한 한동훈을 포함한 특수부 검사들, 거짓말로 조국 일가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최성해, 그에 부역하며 짜장면을 먹었는지 물어본 언론들까지 모두 법정에 세워야 맞는거죠
조국 독립군집안 미향 반일운동 무슨설명이 필요?
최강욱이 검찰총장 유력설이 돌더군요 ㅋㅋㅋ 그럼 검찰은 해체 된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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