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사용료가 많이나온게 최악은 아닌이유
사업하는 사람이 벌금이 많이 나은건 넘어갈수있지만
사업자가 벌금낼 자금부족한건 법원이 파산으로 튀는거금지할정도로 겁나큰죄임
아직까지 돈나올 구석이 최소한이라도 남아있어야 국가기관이 신사적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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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죽는거지 뭐
법원: 권력을 보여줄 것이다
검찰이 형사기소함.
최대 5년형
여권살아있을때 있는돈 쑤셔담고 동남아로튀는게 드라마가 아니게됨
솔직히 지금도 사용료 징수하니까 점잖게 나오는거지, 벌금이었으면 방망이부터 내밀고 시작하지 ㅋㅋㅋㅋ
하긴 징수 할 돈이 없어 보인다 싶으면
이제 재산 압류 들어가는거지....
후원이고 뭐고 금전 활동을 금지 시키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