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미국인들이 부담한다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요약 :
세금을 형식적으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는지는 실제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실제 세금 부담 비율은 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가 더 아쉬운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야기를 단순화하기 위해 생략과 비약이 많을 것이므로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단원을 찾아볼 것
유게이가 미국에 ps비타를 파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원래 유게이가 미국에서 최대 수입(가격x판매량)을 내게 해주는 비타 가격이 100달러였는데(※얘기 복잡해지니까 생산비용은 고려x)
트럼프가 관세 50달러를 붙여서
기존처럼 비타 1개 판매당 100달러의 수입을 내려면 미국내 소비자들이 비타를 150달러 주고 사야되는 상황이 됐음
그런데 만약 미국 겜돌이들이
"ㅋㅋㅋ 비타 그거 몬헌도 닌텐도에 뺏긴 범부놈인데 뭐하러 150달러 주고 삼? 난 100달러 넘으면 절대 안삼~"
이러는 상황이면 유게이가 비타가격을 50달러에서 1달러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순간 비타의 소비자가격은 100달러를 넘어서 판매량이 0이 됨
그렇다면 유게이가 미국에서 비타를 팔기 위해서는 유게이는 50달러만 받고 소비자가격을 100달러로 해서 팔아야 함
이러면 원래 100달러에 팔던 걸 50달러에 팔게 됐으니 형식적으로 미국 겜돌이들이 50달러를 낸다고 한들 실제 관세는 유게이가 모두 낸거임
반면에 미국 겜돌이 비타를 보고
"이제 비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어" "크킄 역시 비타" 이러고 있다면
유게이는 그냥 기존 가격인 100달러를 그대로 받아도 판매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미국 겜돌이들은 그들의 비타를 150달러로 구매하게 됨
따라서 유게이의 관세 부담 비율은 0이고 관세 50달러는 모두 미국 겜돌이들이 내는 것
그리고 판매자 관점에서도
유게이가 "응 난 미국에다 비타 안팔아도 상관없어~ 딴데다 다 팔면 됨" 라는 입장이면
관세 조까 하고 미국에다가 150달러로 판매하고 안팔리는 건 다 다른시장에 100달러로 팔면 됨
하지만 "흑흑 내 비타 재고는 모두 미국에 팔아야 해 ㅠㅠ 나한텐 다른 시장이 없어" 하면 눈치껏 본인이 관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거임
내가 위에 적은 건 극단적으로 소비자가 유리/불리한 상황과 극단적으로 판매자가 유리/불리한 상황인데
실제 현실은 저 네 지점 사이 어딘가에 있고 판매자는 그 지점에서 본인이 최대 수입(판매량x가격)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할 것이고
그게 기존가격+관세랑 동일한 값일 가능성은 거의 없음
만약 그렇다면 누가 관세협정하러 가겠음 그냥 트럼프 니 맘대로 놀아라 하겠지
판매자가 관세를 일정 부분 부담해서 가격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판매량이 충분히 크다면
혹은 판매자가 관세를 회피하려고 소비자 가격을 올렸을 때 감소하는 판매량이 충분히 크다면
결국 판매자도 어느 정도 관세부담을 지고 개당 수입을 낮추는 대신 총판매량 증가로 총수입을 올리는 쪽이 이득이기 때문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위에 적은 대로 "누가 더 아쉬운가"임
그리고 어떤 국가가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도 잘 사주고 그 국가 입장에서도 미국에 파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아무래도 꽤 아쉬운 게 많을 거임 그래서 관세가 올라가면 부담도 큰 것
유게 보다보면 가끔 관세 그거 어차피 미국애들이 내는 거 아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써봄
마가는 안내는 구나!!
근대 기업이 손해 보고 팔수는 없으니까 관세 비율이 보통 보호 무역이 아니라면 10% 가 안넘는건대 그냥 일괄 15에 어떤건 100 200 이러니까 그냥 안파는게 나은 지경인거지 손해보고 파는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넘기는 수준인데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평가하자고 쓴 글은 아니지만 나도 지금 관세정책은 트럼프나 할 법한 짓이라고 생각하긴함 ㅋㅋ
듣기로는 자동차가 현재 그 아쉬운 쪽이라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사례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