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결과 나온거랑 판례 보고 왔는데 지금 도는 얘기는 과잉 해석이 많으니 그냥 상식껏 조심하는게 좋을 듯

불기소 떴다는 건 법리 상관없이 그냥 사실관계랑 죄질 따라서 불기소된거고

민사 판례는 하급심이고 빨간약 오픈 안된 버튜버도 손배책임 인정될 수 있는 여지 열어 놓은거다

저쪽 완전 패배 선언 그런게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