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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바다 | 10:57 | 추천 91 | 조회 4301

국짐의 발악이 의미없는 이유 +76 [1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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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을 지난 1일 법사위에서 

처리해 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방송 장악법'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힘은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다.

 

국짐의 필리버스터가 의미없는 이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제적의원의

3분지1 즉 1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시작할 수 있다.

 

즉 107석의 국짐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적의원의 5분지3  즉

179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그외 진보성항

의윈들의 의석수를 합하면 

필리버스터의 종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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