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30)

• 연중무휴17:58

  팩트는 사실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거임

• 연중무휴17:59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루리웹-323695747417:58

  그냥 안하는게 답이구나

• 매마른대지의호롤롤랄지나17:58

  진짜 가성비 3년 약속의 5년 이런 소리가 ㅈ 같지만 현실이라 슬픔;

• 루리웹-620429212217:58

  솔직히 불륜했는데 재산형성에 뭘 기여했다는건지 모르겠네

• 움베르트에코17:59

  꼭해야 되는거 아니면 할수있어도 하지마라

• 무명무념무상17:59

  이것도 미국에 비하면 온건한 편이라고 함...
  미국은 더 심하다데

• 루리웹-294196664017:59

  그동네 스타들 양육권 비용부터 뭐 뜯겨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지.

• kor_선무당17:59

  진짜 이 나라 어떻하냐..
  진짜로 이러다 한국인은 멸종하겠는데;;

• 루리웹-041988190117:59

  저런거도 저출산원인인데

• Dakze18:00

  궁금하긴 하네
  판사 검사 변호사 이혼할때 재산분할 어케될려나
  
  진짜 아는사람만 아는 방어법이 있을까

• 공구0918:00

  이거 참...

• 재료롤팸18:00

  이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라 그럼.
  남자가 불륜해도 저거랑 똑같음.

• 난니들이두렵다18:00

  재산 형성에 기여 안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으면야 뭐... 가능하긴 한데
  그게 가능한 케이스가 오히려 드물거라...

• 루리웹-294196664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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