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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삼촌 | 25/07/21 11:51 | 추천 42 | 조회 1277

사법 판단 전이라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어림없다고?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7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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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내란정당 해산 청구 발언에 국힘이 자제를 부탁함.

전처럼 발작하지는 못함. 

모독이다 자제해달라고 어울리지도 않는 점잖은 말투로 조용히 항의함.


그러자...


image.png

 

사법 판단 확정 전에도 해산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친절한 경고.

과거 박근혜가 통진당 해산 시킨 사례를 가져옴.

실제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로 인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헌재에 의해 해산됨.

이미 헌재는 윤석열 내란으로 잠정 판단해서 파면한 상태.

돼지쉐리랑 엮인게 나오는 순간 얼마든지 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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