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메트.. | 25/07/20 23:36 | 추천 22 | 조회 622

예상대로 손준성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되었네요 +4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70181

여기서 헌재 비판하는 글 쓰면

참 욕을 많이 먹지만

이 번에도

욕을 안할 수가 없네요

한덕수부터

손준성까지

국회가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고위 공무원이나

검사들을 탄핵소추하면

헌재는 언제나

앵무새 같은 말을 합니다

위헌 위법이 인정되고

고의성도 있으나

위헌 위법이 파면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기각한다

항상

이 GR를 합니다

검사야 앞으로 자를 수 있게 한다지만

법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탄핵밖에 방법이 없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내란등에 가담했다해도

헌재가 그 위법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하면

언제든 다시 권한대행이든 장관이든

돌아옵니다

이 번 정권에서

재판과 고위공무원 탄핵문제 뿐만아니라

헌재법도 반드시

손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