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헌재 비판하는 글 쓰면
참 욕을 많이 먹지만
이 번에도
욕을 안할 수가 없네요
한덕수부터
손준성까지
국회가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고위 공무원이나
검사들을 탄핵소추하면
헌재는 언제나
앵무새 같은 말을 합니다
위헌 위법이 인정되고
고의성도 있으나
위헌 위법이 파면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기각한다
항상
이 GR를 합니다
검사야 앞으로 자를 수 있게 한다지만
법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탄핵밖에 방법이 없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내란등에 가담했다해도
헌재가 그 위법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하면
언제든 다시 권한대행이든 장관이든
돌아옵니다
이 번 정권에서
재판과 고위공무원 탄핵문제 뿐만아니라
헌재법도 반드시
손봐야합니다
[18]
올때빵빠레 | 25/07/21 | 조회 0 |루리웹
[5]
후부키갓 | 25/07/21 | 조회 0 |루리웹
[8]
에너존큐브 | 25/07/21 | 조회 0 |루리웹
[9]
안유댕 | 25/07/21 | 조회 0 |루리웹
[15]
신 사 | 25/07/21 | 조회 0 |루리웹
[20]
월북장려정권 | 25/07/21 | 조회 0 |루리웹
[3]
루리웹-8396645850 | 25/07/21 | 조회 0 |루리웹
[18]
M762 | 25/07/21 | 조회 0 |루리웹
[3]
아론다이트 | 25/07/21 | 조회 0 |루리웹
[22]
서르 | 25/07/21 | 조회 0 |루리웹
[3]
데스티니드로우 | 25/07/21 | 조회 0 |루리웹
[1]
에너존큐브 | 25/07/21 | 조회 0 |루리웹
[18]
핸썸 대머리 | 25/07/21 | 조회 0 |루리웹
[8]
파묘하는 남자 | 25/07/21 | 조회 0 |루리웹
[13]
루리웹-7422139240 | 25/07/21 | 조회 0 |루리웹
검사새끼들은 수사자료를 안주니..탄핵할만한 증거가 없음.
그냥 공무원 파면 하듯이 해야만 함.
@지오메트리 헌재 편 드는게 아닙니다.
@지오메트리 제글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검사새끼들만 헌재에서 탄핵 선고를 받아야만 자를수있다는 현 시스템이 문제라는거죠.
일반 공무원들처럼 임면권자가 해고하면 될일을 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느냐 이겁니다.대법이나 헌재나 그놈이그놈인데
판사왈 '고발사주는 맞지만 탄핵사유는 아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옳소
결국 검찰이건 법관이건 짜르는건 법조계 사람들임 그러니까 계속 썩는거 이거 바꿀려면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짜를수 있게 바꿔야됨
사법부 개혁 빌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