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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애한텐 벼루 던지더니
지 애 아니니까 ㅋㅋ
인조도 그렇고 광해도 그렇고 개짓거리 한 거 원인 상당수가 왕권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으니
조선왕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똑똑했는지라 암군들도 왕권 관련 발작 버튼만 안 눌리면 합리적인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던
현대 기준으로도 위법수집증거인 듯...
저게 옛날 중국에 막 유가랑 법가가 생겼을때 적용하는게 저런 느낌이라고 들은거 같음.
법가가 모든 것을 법에 기반해서 다스린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거 아님? 할떄
유가는 저기서 말하는 도리를 이야기하던 걸로
ㅇㅇ 이게 은근 복잡하면서도 현실 생각해보면 지금 까지도 이어져오는 논란이지
저 문제는 직궁의 고사라고 논어에도 거론되던 문제네
마누라는 왜 냅두고 아들을?
어차피 그 관리는 다시는 관직에 오르지 못할텐데 은 조금 훔친걸론 얼마 못가지 뭐
물증도 없고 당시에도 협박에 의한 증언이니 인정은 안되나보네
개국공신 담글라고 이괄 자식부터 먼저 건들였으면서 뻔뻔하네
현대 한국 법에도 도주 중인 가족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주는 걸로 처벌은 안 받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고 딱히 책임 없긴 함. 불편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유교적 관성이 현대 법률에도 남았거나 유교와 무관하게 법학에서도 가족간의 보호와 신의는 매우 중요한 인륜적 요소로 보고 법적으로도 보호하는 것이거나 일듯.
애초에 12살 아이의 증언이 진짜라는 증거도 없고
협박으로 만들어낸 거짓 증언일 가능성도 크니깐
횡령 용의자가 진짜 횡령을 했는지는 알수없음
그리고 문초 받다가 죽느니
차라리 허위자백이라도 해서 유배가는게 낫다고 생각했을수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