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산업안전 규제에 대해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산업안전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노동계는 “본질은 안전의 세부 기준은 고시나 가이드로 바꿔서 (사업주) 처벌 규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4일 윤 대통령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러한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오늘 대형 화재가 났죠...안전은 두번 강조해도 부족하고 열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선 대형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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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명이 넘는 분들이 사고를 당하셨죠.
저런 패악질을 당당하게 하도록 만들어준자들이 제일 잘못하는겁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저거 누가뽑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겁니다. 그결과가 지금 벌어지고있는거고요. 이래서 적폐청산은 복날 개잡듯해야하는건데 그것도 안했으니 뭐. 이렇게 되는건 필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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