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어 버렸을까

ManOfWar05/29 답글달기

두분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남녀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까지는 괜찮았습니다.둘은 70년대부터 한참 산업화 된던 시기였고 농촌만해도 애를 많이 낳아서 일자리 주택 여라 사회문제로 되서 펼쳐진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부모님이 셋째를 가질까 하셨는데 직장 내에 패널티가 있어 포기하셨다고 하니 캠페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만 낳자는 제기억으로는 80년대 후반 부터 90년대 고도 성장기 때 나온건데 그땐 산업화 성공해서 인구부양력이 충분했음에도 인구 감소 정책이 나왔다는게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도 초창기 소득대체율이 80퍼에 육박했다니 아마 산아 정책도 멀리 못 내다본 근시안 적인 정책이었고 그 경고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해도 소수파였겠지요
ManOfWar05/29 답글달기

그런데 아셔야 할것이 70 80년대 산아정책이 오늘날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패널티 있는 등 강제성이 있었다는건 아셔야 합니다
대양거황05/29 답글달기

박정희 시절의 불임수술 사례들 https://news.v.daum.net/v/20050218061755166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많이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 되자” 박정희는 애를 주렁주렁 낳는 게 조국 근대화의걸림돌이라고 여겼다. 1962년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은 대대적인 애낳기 단속이었다. 계몽 방식은 다양했다. 모든 방송 드라마에 등장하는부부는 무조건 아이 둘 이하를 둬야 했고,우표?담뱃값?극장표?통장?주택복권에는 “내일이면 늦으리! 막아보자인구폭발”이라는 구호가 도배됐다(<20세기 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펴냄).마을마다 ‘5호 담당제’에 버금가는 감시도 벌어졌다. 피임 지식 전달과 보급을 위해 리?동별로 배치된 가족계획 지도원들은 “밤에는좌담회, 낮에는 가정방문”으로 온 동네 남녀의 ‘밤생활’을 간섭했다. 시?군보건소별로 목표량도 정해져 있었다. 실적 채우기에 급했던 지도원들이 권장한것은 피임보다는 불임이었다. 남자들이 정관수술을 ‘거세수술’이라며 꺼린 통에여자들이 주로 ‘배꼽수술’로 불리던 난관수술을 받았다. 성과는 놀라웠다. 1960년대 5명 안팎이던 자녀 수는 70년대 중?후반 2?3명으로확 줄었다. 1968년에는 마을별로 ‘계몽된어머니들’ 중심의 가족계획어머니회가 조직됐다. 이들은 피임과 불임의 전도사로활동하며 ‘자발적 호응’을 유도했다. 실적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한 결과,마을마다 경쟁적으로 세를 불려 회원 수는 1970년대 말 75만여명으로 불어났다.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출산억제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한다. 구호도 “둘도많다”로 바뀌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인구 시계탑을 세워 한반도가 곧 폭발할 것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불과 십수년 만에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에이제 정부는 물론 온 사회가 분주하다. 계획 없는 가족계획의 후유증이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구글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198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산아제한정책을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더 이상 출산율이 올라가지 못했죠.
대양거황05/29 답글달기

https://news.v.daum.net/v/20210902104516890 1970년대 반포주공아파트 청약 제도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순위는 해외취업자로 불임시술을 받은 자, 2순위는 불임시술자였습니다. 불임시술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요상한 제도는 이후 20년이나 더 이어졌고, 그래서 반포주공은 한때 ‘고자촌’ 또는 ‘내시촌’이라고 불렸습니다.
대양거황05/29 답글달기

https://www.donga.com/tw/article/all/20130117/447052/1?m=kor 1988년 인구 증가율은 1%로 떨어졌다. 정부는 1994년에야 산아 제한 정책을 포기했다./ "윽박질렀다고 표현하려면 강제성이나 불합리한 불이익 같은게 있었어야 할텐데 그런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님이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구글에서 '박정희 불임수술 산아제한' 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자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대양거황05/29 답글달기

정부가 20년 넘게 애낳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강요하다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애 낳으라고 하면 그게 통할까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갔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대양거황05/29 답글달기

이미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굳어져서 출산율 증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국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할텐데, 이 나라의 높으신 분들은 국민들한테 돈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뻔하죠. 한동훈이 이민청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앞으로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같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민자들을 수백만 수천만씩 대규모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국이 미국처럼 세계 패권을 쥔 초강대국도 아니고 러시아처럼 땅만 파면 자원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도 아닌데, 이런 한국에 외국인들이 무얼 보고 대규모로 이민을 올까요?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외국인들한테 국민 세금을 들여 복지 혜택을 마구 퍼줘야 할텐데,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뭐,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야 그렇게 하면 국제 사회에 자기들의 체면을 세운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지만요.
ManOfWar05/29 답글달기

솔직히 수도권 인구 집중 을 막으려한것 같기는 합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는데 자녀는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8명씩 낳고 일자리가 없으니 도시로 몰려드는 이촌향도 시기에 서울에 판자촌 우후죽순 난립하니까 머리아프다는 근시안 적인 목표를 가지고 잘옷 설계된 정책인거 같습니다 딱 중국도 그랬거든요 산업화됨과 동시에 해안가 도시에 농촌을 떠나온 인구가 몰리기 시작했고 딱 누울공간만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명만 낳자는 정책이 있었고 그들이 소황제로 불렸으니까요 선후관계 인과관계 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나라 다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잘못들슴다05/29 답글달기

개돼지들은 까불지말고 생산이나 잘해라는 뜻인가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꺼내도 눈총받을 말을 정책으로 내는거 보면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보는 것 같다
안세종05/29 답글달기
안세종05/29 답글달기

올려주신 링크들을 전부 다 봤지만, 제 느낌에는 너무 흥분하셔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시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용을 읽어 보면 결국에는 불임시술자에게 혜택을 줬다는 내용이지,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었고 여성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는데, 이건 여성인권의 문제이지 산아제한의 강제성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네요. 혹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신걸까요? '5호 담당제'에 버금가는 감시도 벌어졌다는 구절이 있는걸로 봐서 거의 반강제나 마찬가지였다거나, Man of Power님 말씀처럼 직장 내에서 패널티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는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거면 그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5호 담당제'에 버금가는 감시도 벌어졌다는 구절 딱 하나만 보이고 그 이상의 자료는 못 찾겠고, 저는 80년대에 태어나서 꼬맹이 때에 잠깐 겪어봤기에 그 시대의 실질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산아제한 정책이 사실상 강제였다고 해도, 그게 원인이어서 더 이상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저는 인과관계가 납득이 안가는데요... 지금 애 낳을 세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보다는 지금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육아 출산 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거나, 높은 교육비나 주택비용등이 문제일 테구요.... 구글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이라고 검색해 봐도 저출산이 원인으로 이런 것들을 꼽지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건 못 찾겠어요.
안세종05/29 답글달기

혹시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저도 본문의 정책들을 보면 좋나 개병신 같다고 생각합니다.
SYSTEM05/29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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