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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꽤 그럴싸한 말이라서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은 웃기지마십시오 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무기로 무장은 커녕 두들겨 맞아서 조금 반격해도 대충 그냥 쌍방 취급 하는 판에 어디다가 비교를 합니까?
경찰이 법집행자로써 법에 규정된 절도범죄에 대해 수사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본인 개인적인 사고로 법을 왜곡하고 도난당한 업주를 나쁘게 몰아가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논리가 여기서 공감을 받고 있어요. 잠금장치 안한 자전거.. 도난당해도 할 말 없는 무인점포랑 동급 취급되는 분위기네요. 경찰이 본인이 할 일을 부정하고 있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세콤도 안한건 그냥 볍씨임
창고나 그런곳 털린거하고 완전 다름 잠긴 곳 들어갔냐 열린 곳 들어갔느냐의 차이는 어마 어마함 (잠긴 곳 침입은 피해가 없어도 수사해야함. 특히 주거 시설이 있는 곳은 문을 따기만 해도 수사해야함) 맨손인 도둑과 드라이버 같은 아무 공구 하나 들고 간 도둑차이도 엄청나게 다름 그리고 한 20년 넘은거 같은데 30만원 이하 피해는 최대한 서로 합의 하도록 최대한 조율한다는 암묵적 룰이 존제함 30만원 이상의 피해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라는 취지로 만든 지침인데 해석을 ㅈ 같이해서 지금에 온거라 봄
본문은 범죄를 옹호해 주는 글이 아닌데 뭔가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치안유지의 책임은 경찰이 지는 것이 맞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좋고, 범죄는 저지른 사람이 1차로 잘못한게 맞고, 경찰은 범죄가 일어나면 그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유토피아도 아니고 경찰 행정력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해요. 각자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스스로 갖춰야 하는거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100% 완벽하게 다 조사하고 잡아내지는 못해요. 그런건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방 하는게 가장 좋은거고.. 예를 들어 명절 같은거 있으면 사전에 경찰이 언제 어디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거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단속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음준운전을 잡아내는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거레요. 그런데 일부겠지만 무인 점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예방 할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거꾸로 범죄를 유도해서 합의금 받아내기를 비지니스 모델로 삼아 버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마저 본인이 치르지 않고 공공의 영역으로 넘겨버린다면... 그리고 그런 사례가 점점 많아 진다면 그건 당연히 사회 문제로 대두 시켜야 할거에요. 그리고 위에 어느 분이 쓰신 것처럼 도덕성이란거도 학습과 사회화를거쳐 잘못하고 혼나가며 발달하는건데.. 안전장치를 함으로서 무인점포의 가게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덜 성숙한 개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거에요. 본문 글의 포인트는 이런거지, 경찰이 일 하기 싫으니가 꾀 부리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될 것 같아요. 경찰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신하는 분들도 많을 거에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본문의 무인점포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경찰이 제 역할을 더욱 더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하지 않나요?
동감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죠.. 합의대상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방치하는 것 또한 미필적 고의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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