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빈부격차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 밀도 편차가 심해져가고 있었고 지방 소멸 위기로 몰리며 그것은 곧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수도 이전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려 했고 법제화를 시킴
그러자 부동산 하락을 걱정하는 수도권 사람들과 그당시 한나라당은 그 결정을 결사 반대하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은 헌재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우리나라 법에도 없는 관습헌법 들먹이며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라는 기가찬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그 헌재 쓰레기들의 결정으로 인해 수도 이전은 실패 수도권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고 지방 발전의 기대를 접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향해 서울의 인구밀도 포화는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그 반대로 지방은 아이들 울음 소리가 사라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 버렸고 지방의 성장동력은 끊겨 버렸죠...
지금도 그 헌재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현재 진행형이고 국가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는겁니다...
그래도 이나라 사람들은 정신 못차렸죠...이나라 반수의 국민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버렸고 그 댓가를 치르고 있고 더욱 고통스런 댓가를 앞으로 치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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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간다... 수도지방이전 혹은 조금 더 나가서 지역군형발전이 인구증가와 관련이 있는가? 지역이 균형발전한다 한들 사람들이 모이고 서울 밑으로 내려가서 살면 인구가 저절로 증가하나? 어차피 현 2030의 생각, 인생을 즐겨야 한다, 인생은 한번 뿐이다 등과 같은 생각들이 고착되어 있는 한 10~30년 정도는 인구절벽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부추기는 윤깡통과 기재부 ㅂㅅ들의 경제 정책... 지들은 돈 잘 벌고 먹고 살만 하니까 2030 얘들은 그냥 뒷전이지... ㅂㅅ같은 경제 정책 -> 기업 매출 부진 -> 일자리 감소 기본아닌가 이정도면..ㅉㅉ 문재인때도 2030 일자리가 안 늘었었는데 윤깡통때는 더 심해졌지...에휴... 경제는 어느 정부가 와도 일단 기본적으로 답이 없는건 깔고 가는 것 같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정책 같은거라도 시도를 계속 했지... 윤깡통이 이 ㅂㅅ세끼는 철밥통 버러지들한테 매달려서는 현상황유지 정도로 방향잡고 어떠한 노력도 안하는것 같다. 그걸 총선에서 또 찍어주겠다는 리얼 개돼지 ㅂㅅ들...ㅉㅉ
관습헌법은 대체 또 뭐지??? 어디들갔니~ 감성팔이니 감성타령이니 나불대면서 민주당 억까 전 정권 억까하던 ㅆㅅㄲ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