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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안하고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그야말로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거죠. 검찰과는 차원이 다른 권력이 되는 겁니다.
MOVE_HUMORBEST/1524279
경찰이 반대할 듯. ㅋㅋㅋ
아마 유럽쪽이나 북미쪽은 이런식으로 경찰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교통... 일반 민원 업무는 일반 경찰이 하고, 범죄사건같은 수사는 수사 경찰이 하는 이원화 제도... 운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런쪽으로는 전문가시죠. 본업이 변호사이니...
MOVE_BESTOFBEST/37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