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웠던.. | 16/12/23 18:56 | 추천 51 | 조회 5414

추미애의원 1심서 벌금80만원 의원직유지 +149 [13]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92346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추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대표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4월2∼3일 이틀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브릭로드12/23 답글달기

정준길 ㅋ
PassFinder12/23 답글달기

이번이 20대 국회인데 16대때 걸로 선거법위반 거는것 자체도 미친짓.
정무적판단12/23 답글달기

어느 부분에서 인정이 된건지
seo2h12/23 답글달기

진선미건도 남아있죠 아직... 교통비줬다고 기소..
브릭로드12/23 답글달기

진선미 1심 무죄일걸요
도로로로12/23 답글달기

ㅎㅎ 무죄가 될 것들이 벌금 80만원... 그것도 많이 봐줬다는 듯...
unfair12/23 답글달기

이거 대법가봐야 압니다. 한명숙 전 대표도 1,심 무죄였어요.
최종병기재인12/23 답글달기

무슨 80만원이야 새누리면 그냥 무혐의로 나왔을것을
바야흐로12/23 답글달기

닭그네 게이트가 안터졌다면 벌써 더민주 의원 5~6명이 의원직 상실형 받았을겁니다.
SYSTEM12/23 답글달기

MOVE_HUMORBEST/1356015
고물보블린12/23 답글달기

야당은 검찰이 부풀려서 기소하면 판결엔 무죄나 벌금형나오고 여당은 검찰이 벌금으로 기소하면 징역이 나오고.. 검찰 클라스
개판일세12/23 답글달기

새누리면 무죄 다른당이하면 대대적으로 보도 정권 바뀌면 선관위부터 싹다 벌금에 징역 이빠이 맥여야함 다 토해야지 구데기같은놈들
쿼트란12/23 답글달기

대법원가면 양형은 못 건드립니다
SYSTEM12/23 답글달기

MOVE_BESTOFBEST/292346
포비돈요오드12/23 답글달기

촛불시민 수백만이 없었다면..

추미애의원 1심서 벌금80만원 의원직유지 +149 [13]

댓글(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