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누구에게 맞거나 위협당하면 튀는걸 기본으로 상정하지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일단 무조건 튀어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바로 도망갈 수 없을 경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찔려서 도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됨
자기 집 안에서는 좀 다른데
자기 집 안에서 위협을 받으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판정은 상당히 널널함
실제로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두들겨 패고 도둑이 쓰러진 상태에서
몇분을 확인 사살로 두들겨 패서 결국 죽여버린 사람도 집유 받음
최소한 인터넷 기사로 나온 정당방위 관련 기사들에서는
정당방위 못 받은 사건들은 대부분 못 받은 이유가 있었음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면 일단 칼빵을 맞아야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 소린데 칼빵맞으면 아파서 쓰러질텐데 반항이 가능한가?
길가에서 강도를 만났으면 정당방위니 어쩌니 하지 말고 그냥 도망치라고.
왜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싶어하는거임?
도망치는게 가능해야 도망치는거지ㅋㅋㅋ
칼든 새끼한테 등돌리고 튀라고?
그게 말이야 방구야........
칼든 새끼랑 정면으로 싸우라고? 그게 말이나 빙구냐 진짜
달리기가 상대보다 빨라야하는데 그게 되냐고
만약 붙잡혔을때 뿌리쳐야하는데 그 뿌리치는 과정이 쌍방이라고
등돌리고 등에 칼빵 맞는거보다 대항하는게
그래도 칼빵맞을 확률이 적은거 아님?
칼든 놈이 더 빠를 수 있음
달리기 못함
도망가다 잡혀서 체력도 없이 무력하게 칼맞고 뒤져야 하는 가
아님 여기서 죽기살기로 싸워야 하는가 문제임
이걸 그상황에 그 당사자가 아닌 이상 3자가 판단 하는 것 부터가 오류임
아뇨. 전문가들이 다 튀라고 합니다.
유명한게 그 빨랫대 사건은 진짜 악랄하게도 쥐어팼더만
내집에서 예비신부가 살해당했는데 집유도 억울하다 이건
+피해자가 공권력이거나 권력자면
정당방위 인정여부 따질 상황까지 가지도 않는 경우도 있슴.
정치인, 유명 연예인, 재벌, 법원 경호원이 줘패거나 위협하는 경우.
예비신부가 살해당했는데 정당방위성립이고 뭐고
성립이 안 됐으면 더 억울한 케이스인데 뭔 이고 뭐고여
곧 결혼할 사람이 죽었는대 이걸 집유까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