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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경찰 검사한테 보복해도 무죄가 되어야
판사는 왜 빼요..최종 결정권자인데
이거 신상공개가즈아!!!
흉기에 남자 지문있었나
지문이나 증거 없으면 일단 유죄추정하면 안돼지
이럴경우 동일한 형량으로 검새랑 판새 그리고 짭새를 감옥에 처 넣어야죠
무죄추정은 돈많은 사람이랑 여자한테만 적용ㅋㅋㅋ
돈많은 여자가 주식사기치면? 당연히 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자무죄 남자유죄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 안되나요?
문제가 많네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공직자들도 페널티를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무고죄는 그 사람이 받는 받을 형량+가중처벌 해야 함.
일전에 우연히 알게된 번호로 장난전화 건적있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하면서 증거로 댄게 통화기록.. 그거 하나로 직장짤리고 이직합격했는데 취소되고 인생망한남자 한푼도 못받는 헬피엔딩이였죠
그거 기억하기로는 수사도 안하고 유죄취급한 경찰도 걸었는데 판결이 그럴만한 상황이였다 이따구로 나왔을껄요
애초에 거짓말로 한사람 인생망치고 범죄자 만으는 이 시스템이 말도안됨 성범죄에한해 유죄추정해버리니 무고범죄가 늘어나는데도 무고죄 처벌은 가벼우니 너도나도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