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어떤 것이 무슨 재난기본소득 어쩌고 용어를 붙여서 정치질 하는데
아니죠. 긴급재난 지원금입니다.
재난 지원금하고 기본소득은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4차 산업으로 나중에 인공지능 로봇이 다 물건 생산하는 그런 시대에 맞춰 기본 소득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재난 상황을 두고 긴급하게 지원하는 거니까요.
용어는 그것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제대로 된 용어로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70% 지원 결정을 지은 오늘 회의 전문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
문재인 대통령의 3차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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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지 않은 상위 30% 분들은 서운하고 짜증이 나시겠으나, 기본 소득이 아닌 긴급을 요하는 재난 지원금임을 생각하시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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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2)
어차피 전 못 받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왜 총선 이후 5월에 지급하나요? 말그대로 긴급하게 줘야 하는거 아닌가...
권징징이 총선 이후에 지급하겠다 해서 대차게 까였는데...
이건 착한 지연이라 괜찮나보죠.
다른건몰라도 고소득자들은 돈많이 버니까
안줘도 된다는 논리는 아닌것같네요.
평상시에는 저소득층 및 각종 복지에
그 세금이 쓰이지요.
많게는 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재난시에도 니들은 돈이많으니 혜택에서 제외시킨다면
세금 잘도 내겠네요.
어차피 한참 오바되서 못받을 건 아는데 커트라인 걸려서 억울하게 못받는 분들은 분통터지겠네요
7:3은 성공했네
그럼 당장 줘야죠 말은 긴급자금지원이고 하위 70프로에게 주는데 정작 지원은 총선이후라니요?
지금 당장이 급한 가정들한테 2주이상을 더 버티라는건가요? 대구시장 총선 이후에 준다고 했다고 대차게 까던곳이 여기 아니에요?
그건그거고 인듯..
컷트라인에 살짝 걸려서 못받는데, 20평 주택 대출금으로 월급에서 백만원씩 퇴직 때까지 빠지고, 양가 모두 폭망이라 중고 경차 겨우 몰고 사는데, 부자라는 판정 받는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나도 좀 주라. 나라고 안힘드냐 ㅡㅡ
일단 기분은 덜 나쁘네요.
앞으로 계속 이 기준으로 주겠다는건 아니니깐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내고..
병원에선 매출 줄었다고 월급 깎자고 그러고..
어찌되었든 병원 최전선에서 일하는데
위험엔 노출되도 아무소리 못하고..
나라에선 임금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재난지원금도 안주네요.
이게 나라입니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