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충북동지회 1심 징역12년에서 항소심 징역2년으로 감형받았다 +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4809977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박모(60)씨와 윤모(53)씨 등 2명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충북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4865


사적관계인 조직원 4명에 불과해서 통솔체계가 없다함...
그냥 무죄주고 북으로 추방해 이럴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