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형량을 유독 적게... 관대하게 판결하는 이유. +55 [10]

 

 

 

우리나라는 법에의한 형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엄벌주의국가로 분류될정도다.

 

그런데 판사들은 법에 명시한 양형기준이 아닌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으로

판결하는경우가 대다수라서...

 

가중처벌을 했는데도 법적 형벌보다 낮은경우가 많다.

 

그래서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가들 조차도

자신들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말할정도다.

 

 

 

그럼에도 양형위원회 자신들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위해

기준을 연구/심의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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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기준이 왜 실제 판결에 영향을 줌?

 

연구하고 심의했으면 국회에 보고서보내서

법을 개정해야지 왜 법을 안바꾸고...

 

판사들은 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지

어째서 양형위원회 기준을 판결 적용함?

 

 

알수없음... 그들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