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Cortana | 24/06/23 | 조회 0 |루리웹
[2]
열심히빚갚자 | 24/06/23 | 조회 1017 |보배드림
[8]
나의이야기.. | 24/06/23 | 조회 645 |SLR클럽
[11]
포노사피엔스 | 24/06/23 | 조회 604 |SLR클럽
[18]
인디애나존스 | 24/06/23 | 조회 3806 |보배드림
[3]
루리웹-8463129948 | 24/06/23 | 조회 0 |루리웹
[8]
루리웹-7543747808 | 24/06/23 | 조회 0 |루리웹
[11]
하얀나방 | 24/06/23 | 조회 0 |루리웹
[29]
유게렉카 | 24/06/23 | 조회 0 |루리웹
[16]
Prophe12t | 24/06/23 | 조회 0 |루리웹
[11]
너그런겜하니 | 24/06/23 | 조회 0 |루리웹
[27]
루리웹-7784446178 | 24/06/23 | 조회 0 |루리웹
[1]
민국24식 보총 | 24/06/23 | 조회 0 |루리웹
[7]
-無影- | 24/06/23 | 조회 288 |SLR클럽
[18]
6D+사무엘투 | 24/06/23 | 조회 240 |SLR클럽
AI 도입하면서 기존 판례 싹 다 무시하고 AI의 재량에 맡긴다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면
전관예우성 사심듬뿍 판결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드라마틱한 형량의 증가 같은건 기대하기 힘들 듯.
난 그놈의 전관예우성 판결만 사라져도 좋겠는데...
평가 주체를 다원화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마냥 대체시키지 말고 법관도 있고 배심원도 있고 ai 빅데이터도 써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판결을 도출하는건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