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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 지연이자와 벌금까지 부과해야죠.
저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만든 돈에, '체납이라는 사회적 범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저런 대형 체납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연 100%' 이상으로 올리던가 해야되고요.
국가의 사회 인프라.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타 국가에 비해서 안전한 편에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 등과 같은 것 또한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요금' 개념조차 안 지킨다면, '인간이 아닌 기생충'으로 판정해야죠.
자영업자들 일부러 안낸것도 아닌데 세금 내는거 까먹으면 밀린 일수대로 가산세 꼬박꼬박 멕이는데 말이죠.
얼마나 짭잘했기에.세금이 저렇냐
MOVE_HUMORBEST/1798362
희토류, 반도체, AI 다 필요없음...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강남부터...

저것들만 제대로 조지면 그게 블루오션임.
세금 미납자는
자격증 및 면허증 - 운전 면허증 부터 각종 기사 1,2급, 의사면허,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등 을 완납때까지 정지시키면
바로 납부 할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