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에 대해 권순우기자가 핵심을 짚었네요. +101 [6]

댓글(6)

• 세레브

  힌트 줬잖아유 ㅋㅋ
  
  
  
  태.양.광

• lv7.루슈

  목적은 명확하죠.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건데, 뭘 더 설명해야 하나요.

• 딸기스티커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지면,,
  
  이미 대한민국 농지의57% 위탁농지인데 이것 자체가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화 아닌가요?
  
  정부에서 여태껏 이런저런 예외조항으로 이걸 어겼다면, 정부정책이 비정상화를 만들어온거라고 봅니다.

• 안녕하지못한하루

  명분을 투기가 아니라 식량안보로 잡았어야죠
  
  
  
  농촌에 농사못짓고 명의만 노인으로되어있거나
  
  상속되었거나 하는 땅들 다 정부가 능지은행으로사서
  
  식량안보를위해 관리하겠다 해야죠

• 딸기스티커

  동의합니다.

• erewrfsdfds

  솔까 저사람들 싸게 팔기는 싫고 농사는 지을형편 못되고.... 그 간단한 서류증빙도 하기 싫은거구...
  
  
  
  한편으론 대한민국에 논이던 밭이던 거기서 인건비+비료등등 쏟아부어 나오는 수익돈이
  
  
  
  1년에 천만원이라면 과연 이땅을 농민은 얼마에 사야 하고 파는 놈은 농민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그가격에 팔까 ??? 결국 그 땅을 논이나 밭으로 보고 가지고 있는게 아니란 소리임...투기꾼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