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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판치는 나라네
범죄자의 인권이 시민의 인권보다 소중한 나라라 가능한 일
비슷한 사례가 없다면 저런식으로 안하겠죠..
지랄도풍년이다
맞아죽었더라도 정당방위어야함..
강도지만 내 인권은 중요하다.
이게 다 윤석열 이하 법꾸라지들을 조희대가 방치해서 생긴 법률의 혼란
이젠 별 시덥잖은 놈들까지 법법거리면서 필리핀 따라할겁니다.
필리핀이 미국 지배하에서 좋은것은 안배우고, 법법거리는것만 배웠다고 합니다...ㅠㅜ
진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법 좀 어케 해야지..
솔직히 잘못 악용될 소지가 있긴 하지만...
자기 방위 중 강도가 죽었어도 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적부심, 석열이가 범죄자놈들한테 좋은거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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